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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대 교수 3명·조교 1명 벌금형
"학과 폐지 위기에 학생 제적 피하려 범행"
'F학점 앙심' 학생,온라인 바둑사이트허위 평가 교수 협박도
학과 존립이 위태롭자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주고 성적까지 조작한 교수들과 조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교수들의 비위를 고발하겠다며 금품 협박을 한 학생도 함께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부장 전희숙)은 22일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모 사립대 교수 3명과 같은 학교 학과 조교인 이들은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각 14~29차례에 걸쳐 대리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표를 작성하거나,온라인 바둑사이트이를 알고도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 가담한 조교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대학 측으로부터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학생들의 제적을 피하기 위해 성적 조작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학생 1명은 자신의 F학점에 앙심을 품고 허위 평가에 가담한 교수에게 "범행을 교육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언행을 하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희숙 판사는 "이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해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온라인 바둑사이트정당화돼서도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업무 방해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학과 존립의 압박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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