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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좋음' 72일→235일
중국 미세먼지도 크게 감소
시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공포
"석탄발전소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해야"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뉴시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켜세웠다.과거 한국의 대표적 골칫거리였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자.이 대통령은 6일 상하이에서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대한민국은 봄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됐었는데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돼 고민거리를 덜었다"며 "알고 보니까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4일에는 베이징에서 재중동포들과 만나 "1월만 되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데이터상으로 사실이다.202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출간한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개선됐다.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즉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 입자다.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 붙어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이었던 횟수는 2015년 72일에서 2018년 135일,2021년 197일,2024년 235일로 늘어났다.반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은 25일에서 5일로 크게 감소했다.
먼지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 문제도 과거보다 한결 나아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한국 내 PM-2.5 배출량은 2011년 8만1,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793톤에서 2022년 5만9,459톤으로 감소했다.2023년에는 4만7,957톤으로 줄어 1년 새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9.3% 줄어든 셈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얼마나 줄었나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사실에 가깝다.중국은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지난해에는 주요 도시 PM-2.5 농도를 2020년 대비 10% 이하로 떨어트리는 정책도 시행했다.중국이 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전반은 물론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도시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
중국 생태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현황'을 보면 중국의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50에서 2018년 36,2024년 29로 떨어졌다.한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년 사이 나쁨에서 보통 수준까지 내려왔다.
한국에 미세먼지를 날려 보내던 중국 내 도시들도 살펴보자.미세먼지로 악명 높았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81(매우 나쁨)이었지만,2024년에는 31(보통)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상하이·장쑤·저장 등을 아우르는 중국 최대 광역도시권 '장강 삼각주' 초미세먼지 농도는 53(나쁨)에서 33(보통)으로 감소했다.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막에는 서울 면적의 약 20%쯤 되는 118㎢ 규모의 넓은 땅에 '태양광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다.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고 수분을 붙잡아 두자 사막에 풀이 나기 시작했고,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모래 폭풍도 감소했다.2000년대 연평균 8.5회였던 모래폭풍 발생 일수는 2020년대 3.6회로 줄었다는 것이 중국 정부 설명이다.
중국 자체의 미세먼지도 개선됐지만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감소했다.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어느 나라에서 넘어온 건지 명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하지만 환경과학원이 펴낸 대기환경연보의 '측정소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략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중국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인천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014년 47㎍/㎥에서 2024년 31㎍/㎥로 줄었다.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 서해안 일대에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백령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선된 중국의 미세먼지 수준은 '보통' 등급으로 '좋음' 수준까지 내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는 대통령 발언에는 다소 과장이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송찬영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은 "정치적 의미가 담긴 발언이지만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는데,방중 일정에서 상대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정치적 수사가 섞였다는 해석이다.
일반인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공포'
하지만 일반인들은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서울에서 3살 아이를 키우는 강민욱(37)씨는 "봄철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코끝이 간질거리고 목이 따끔거리는 일을 여전히 많이 겪고 있다"며 "과거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꽃구경이라도 나가려면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취미로 달리기를 하며 마라톤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인 이수호(36)씨는 "한강 둔치를 달리다 보면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들이 있다"며 "외부 활동을 할 때 마스크는 필수"라고 전했다.통계상 데이터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공포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기후환경단체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하고,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단순 목표 제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증설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강화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소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와 정책을 개선하고 전기차 안정성 등으로 인한 수요감소와 환경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수요 정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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