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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아들,카지노 결방3일간 빈집서 굶어…친모는 연락처도 바꿔
“세 딸 부양 상황 고려”… 법원,카지노 결방생활고 참작해 선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식들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가버린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사 후 친모가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쫓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기존 주거지 2층에 중학생 아들(16)을 홀로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카지노 결방A씨는 아들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새로운 주거지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사 당일 기존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사실상 아들을 거리에 내앉게 하려 했던 셈이다.
엄마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빈집에서 3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내다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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