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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건보 재정 한정돼 종합 평가 필요
정책심의위 의결 등 거쳐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5.12.16. 세종=뉴시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지시에 대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보를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모가) 취업,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사회적 관계,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유전성 탈모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의료 현장에선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한다.건보가 적용되는 원형 탈모,흉터 탈모 등 환자는 지난해 약 24만 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비용과 연명의료 치료를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나 도덕적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연명의료 결정 이행자와 일반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약 460만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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