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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연합뉴스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환경자문업체 대표 ㄱ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ㄴ씨 등 4명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ㄱ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다.특사경은 2021년 4월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울산지검은 특사경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증거물을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1,2심은 휴대전화 증거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으나,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정진술이 위법한 압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뤄져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정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자백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위법으로 수집된 1차적 증거는 물론,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 단서가 됐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 증거이고,킹콩 티비 apk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 내용을 전제로 신문 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또 “예외적 경우라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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