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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 중인 사안 중‘최장기 미제’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올해도 넘어가게 됐다.2022년 공개변론 이후 평의(評議) 절차도 여러 번 진행됐지만 재판관 공석이 계속된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상환 소장이 이끄는 9인 완전체 체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 만큼 내년부터 심리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김상환 소장 체제 헌재에서 평의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헌재법과 헌재 실무지침서인‘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비공개로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평의 진행 정도는 해당 사건 논의가 무르익었는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로 꼽힌다.선고 여부나 시점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접수된 이 사건이 내년 2월까지도 선고되지 않을 경우 심리 기간만 7년을 채우게 된다.현재 헌재가 맡고 있는 법률 위헌 여부 관련 사건 중 가장 오래됐다.앞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A씨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계속 진행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하지만 사형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22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카지노 힐튼 서울이해관계인,카지노 힐튼 서울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헌재가 이 사건의 무게와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헌재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이 열리면 몇 달 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변론 과정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공개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절차가 여러 번 진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評決)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공개변론 당시 재판장이던 유남석 소장 제체부터 이종석 소장을 거쳐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소장 대행으로 이어진 기간 동안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간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재판부 구성이 대거 바뀌면서 현 재판관들이 새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 안팎에선 그동안 헌재가 이 사건 결론을 내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재판부 구성의 불완전성을 꼽는다.헌재는 결정의 정당성과 권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 9인 전원 체제에서 심리한 주요 사건을 마무리해왔는데 정치권에서 여야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완전체 체제’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다.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탄핵심판 사건이 잇따라 접수돼 기존의 주요 사건 심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소장 교체에 따라 재판부 기수를 바꿔 부르는 관례가 있고 해당 소장 재임 때 주요 결정들을 하는데 유남석 소장 퇴임 후 이종석 소장,문형배 소장 대행 기간이 짧았다”며 “또 대통령 탄핵 등 관련해서 많은 사건이 헌재에 집중되면서 다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 7월말 김상환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완성된 현 재판부의 9인 체제에서 내년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현 재판부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도 3년 이상 남아 현재의 9인 체제가 한동안 변동 없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내년 이후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사형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하지만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등 다른 형벌제도 도입 및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법원과 법무부를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서 헌재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와 관련해 두 차례 판단을 내렸다.1996년 첫 번째 선고에선 재판관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했다.2010년에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5(합헌)대 4(위헌)로 1996년과 비교해 위헌 의견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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