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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계 경제를 뒤흔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려질 전망입니다.1,2심에서는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만능열쇠라며 일방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 1,2심 법원은 세금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코스트코 등 여러 대기업들이 걷어간 관세를 토해내라며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시민들의 시선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조지아주 :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슬롯 머신 프로그램식료품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에릭/유타주 : 관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미국을 세속화시키고 미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수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미 대법관 (보수 성향)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가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쓰인 다른 법규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까?]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미 행정부는 최대 190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각국과 맺은 관세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한국의 2천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는 1인당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연방대법원에서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해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영상편집 : 김병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