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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검찰·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실형이 유지로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은 내년 임원인사 기조를 '리스크 관리'로 잡았다.공격적 투자보다는 안전·품질·R&D 중심 운영에 무게를 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지난 26일 2심(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달 22일 내려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 재판에서 징역 2년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조 회장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9개 공소사실 중 2개를 제외한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2심에서는 1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총 6개 협의가 유죄가 됐다.조 회장 구속은 당초 3년에서 1년 감형됐지만 구속 상태는 이어지고 있다.
구속 유지…확정만 늦췄다
조 회장이 상고를 택한 배경을 두고 석방 효과보다는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추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남은 형기(약 9개월)와 대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6개월)을 감안하면 신병(구속) 측면에서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조치들이 판결 확정 이후로 미뤄진다.이번 사건은 특경법(횡령·배임) 적용 사안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취업제한 등 법적 제약이 쟁점이 될 수 있다.조 회장의 경우 특경법상 취업제한 기준(5억원)으로 인해 경영 복귀가 불가능 할 수 있다.법원은 조 회장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액을 총 5억8000만원으로 봤다.
또한 주주들이 직함 정리,
무료 슬롯 머신 다빈치 다이아몬드이사회 재편 등 조 회장 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이에 당장 경영 복귀가 아니라 보석·집행정지 등으로 신병 상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을 때 경영 복귀 여지를 남긴 조치로 보인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내부에서는 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등 주요 그룹사들의 위기 대응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글로벌 보호무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그룹 안팎에서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 대한 최종 결정권 부재다.조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부품 관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통상 변수를 직접 챙겼다.
재계 관계자는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별 제품 가격 조정,
무료 슬롯 머신 다빈치 다이아몬드마진율 점검,손해 감수 및 수익 창출 방안 등은 오너 경영인만 가능한 사안"이라며 "구속 장기화는 그룹 전략의 신속성을 해치고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인사,투자·M&A 미루고 '안전·R&D'에 방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내놓은 내년 임원인사는 총수 부재 상황을 반영한 '보수적' 결정이다.그룹은 내년 1월 1일자로 총 33명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승진자 최고 직급은 부사장,전무 등이다.지난해 정기 임원인사에서 사장 승진 2명이 포함된 것과 대조된다.
승진 규모도 줄었다.올해는 38명이 새 직급을 달았지만 내년에는 33명만 직급이 오른다.인사 기조는 '안정·위기관리'가 두드러졌다.
최고 직급인 서의돈 안전생산기술본부장(부사장 승진)은 생산 현장 안전과 품질,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온 점을 높게 평가 받은 인물이다.이 외 C레벨 임원 승진은 없고 전무급으로는 연구개발혁신본부 소속 김성호,
무료 슬롯 머신 다빈치 다이아몬드이형재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이는 상고로 사법 리스크의 결론이 늦춰지는 동안 대규모 투자·M&A 같은 공격적 결단을 미루고 품질·안전·현장 실행력·R&D로 축을 옮긴 조치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이번 인사는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경쟁력과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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