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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합동수사단(합수단)이 관련 의혹을‘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안전 온라인 카지노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수사 검사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합수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마약 밀수범에 속은 것”이라며 백 경정을 정면 비판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경정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각각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두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범죄 사실 인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다.백 경정의 발언은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백 경정은 검찰 등을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백 경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덮은 검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당시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최고 권력자가 (마약이 밀수되도록) 국경을 열어줬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이‘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합수단은 앞서 경찰이 2023년 9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을 상대로 한 인천공항 현장 조사 당시 통역인을 대동하지 않아 허위 진술 종용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해 백 경정은 문제가 된 당시 실황 조사 조서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백 경정의 행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는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검증이 전부였다”며 “밀수범들의 말은 이미 오락가락했고,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있어 (경찰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속은 탓에) 경찰 수사 타깃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고민하고 주저했지만,서울동부지검 파견 직후 사실과 다른 백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며 “백 경정님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