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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특별시 파격 지원 환영…연방제 수준 지방자치 향해 나갈 것"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국무총리가 직접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발표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정부 지원 최대 5조원 등 예산 규모 약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라며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고,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이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통합특별시 연 최대 5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위상·지위 부여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때 부여되는 특전(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우선 이전,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의 파격적인 특전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카지노친구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지역 주력산업 강화와 지역 내 격차 해소에 활용된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통합 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카지노친구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우선 고려·산업 활성화 지원 혜택도
이와 함께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구체적인 이전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토지 임대료 감면,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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