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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정하거나,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복잡하게 접속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금융 분야‘다크 패턴’이 금지된다.다크 패턴이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살 때 제한된 화면 속 정보만 접하게 하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금융 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관련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금융 당국은 금융 상품 다크 패턴을‘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등 4개 범주로 나누고,총 15개 세부 유형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예컨대 오도형의 경우 금융 상품 설명 절차를 축약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거나,스포츠 토토 중계소비자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등이다.
방해형의 경우 금융 상품 계약을 해지하거나,가입한 앱 등에서 탈퇴하려 할 때 그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정하는 등이 명시됐다.소비자가‘클릭’을 지나치게 많이 해야만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다크 패턴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압박형도 규정됐다.가령 한 카드사가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라고 표현하며 마치 가벼운 체험인 듯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을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인 압박형 다크 패턴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 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