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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장관이 19일 열린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미소 짓고 있다./대통령실 
정 장관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석방을 30% 정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대통령은 “교정 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이지 않나”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당장 너무 급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룰렛정 장관은 “보고드린 대로 성범죄자,마약 범죄자,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구속 수감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묻자,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30% 늘린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고 너스레를 떤 것이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제가 (범죄자들을)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했고,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가석방 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상태,(범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 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