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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고액체납자 징수 착수
자치구가 징수 못한 1,코인으로 돈벌수 있나요566억 원 이관 받아
법인 체납 최고액은 부동산취득세 76억 원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내지 않은 38세 청년,부동산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한 법인 등의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강도 높은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새로 발생한 고액체납 1,566억 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았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1,000만 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의 재산·가족 조사를 이미 마쳤고,지난 16일 납부 촉구 안내문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개인 체납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으로,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가 체납자다.그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법인 체납 최고액은 취득세 76억 원이다.서초구에 있는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관세청,코인으로 돈벌수 있나요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택 수색,체납 차량 단속,가상 자산 추적,명단 공개 등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총 1,코인으로 돈벌수 있나요071억 원)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아울러 상속 재산을 증여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면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재산 편법 이전,위장 사업체 운영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 처분과 출국 금지,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시 38세금징수과 명칭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오세우 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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