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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역·정치적 논리에 좌우”
예상 전력 사용량 원전 16기 분량
“건설 방안 뒤엎는다면 패배 선언”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대규모 산업단지)’지방 이전론이 찬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수도권은 전력·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 새만금 등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지방 이전론의 핵심이다.여기에 에너지 주무 부처 수장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으며 지역 이전론은 한층 가열된 상태다.
에너지·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지역·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5일 “반도체 산단 입지는 지역도 중요하지만,트위치 통계 사이트어떤 에너지원으로 안정적 전기를 공급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만약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더라도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생산라인)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사용량은 원전 16기 분량인 16기가와트(GW)에 달한다.이 중 4.5GW는 클러스터 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등으로 충당하고,11.5GW는 클러스터 안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송전받는다는 계획이다.지난해 2월 SK하이닉스가 착공한 첫 번째 팹이 내년 중 시범 가동될 예정이다.
막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전력 공급도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평가다.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발간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보고서에서 “16GW는 2024년 대한민국 전체 최대 부하 전력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이 모두 제공되더라도 전력망 구성이 물리·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선임연구관은 이날 통화에서도 “특정 지역과 기업에 이 정도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며 “송배전망 건설 비용 및 지역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용인 클러스터 건설 계획을 유지하든,지역 이전을 추진하든 전력망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유 선임연구관은 “클러스터 내 발전이나 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와 별개로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을 위한 전력망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이중,삼중의 전력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근본 목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논의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고,트위치 통계 사이트그에 맞춰 전력망 건설이나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 클러스터 건설 방안을 뒤엎는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를 선언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 경쟁국인 대만은 처음부터 클러스터 건설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이 시작돼 성공한 국가이고,트위치 통계 사이트일본 또한 반도체 공장에 원전 활용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SK하이닉스의 첫 팹이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 첫 삽을 떴는데 지역 이전 논쟁이 불거진다면 6~7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