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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2.3%포인트 낮은 3.19%로 확정했다.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정해진다.2025학년도까지 물가 상승률 1.5배가 한도였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낮아졌다.대학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입학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는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2년 1.65%에서 2023년 4.05%,비디오 포커를 온라인으로 치다2024년 5.64%,비디오 포커를 온라인으로 치다2025년 5.49%로 상승해왔다.인상 한도는 낮아졌지만 상당수 대학이 그 안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많은 대학이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4년제 사립대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151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87개 대학 중 52.9%(4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한선 외 규제도 마침 폐지되며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긴다.교육부는 2012년 이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해왔지만 2027년부터 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이에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학생단체는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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