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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경면 탐라해상 발전소 발전단지 내 해상풍력 발전기 모습.강윤중 기자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블랙잭 담배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2030년까지 연간 4기가와트(GW)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실제 누적 보급 규모를 2030년 10.5GW,2035년 25GW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로,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독일(9.0GW),네덜란드(4.9GW),블랙잭 담배대만(3.0GW),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해상풍력을 키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인천항·군산항·새만금신항·해남화원산단,삼천포항,블랙잭 담배울산항,포항영일만항 등 8곳으로 확대한다.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전문 작업선인 설치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내년 3월로 출범 예정된‘해상풍력 발전 추진단’도 연내로 출범을 앞당겨 환경영향평가,안전검사,해양이용영향평가와 같은 핵심 인허가를 지원하고 사업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도록 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걸림돌’로 평가된 군작전성 검토도 국방부가 발전 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미리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고,내년 사업 입찰도 군작전성 검토 이후 진행한다.군 작전성 검토는 각종 개발사업이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인허가 절차로,해상풍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바람 소득 마을’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킬로와트시(㎾h) 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규모의 경제 등으로 해상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전기료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 내년 입찰 경쟁률은 최소 2대1 이상으로 높이고,전력 공급의 계약 기간 연장 등 입찰제도도 개편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번 계획은 긴 안목으로 해상풍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 제조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은 (선진국 수준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발전 규모가 커지면 발전단가도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 해상풍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