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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어떻게 해야할까.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 줄이는 정책 필요【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20일,간밤에 접촉 사고가 났다.차량끼리 충돌한 게 아니라 램프 구간에 세워진 주황색 분리봉과 부딪친 거다.분리봉의 재질이 플라스틱이었기에 망정이지 쇠붙이나 콘크리트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벌어진 사고다.
차선을 변경하려면 방향 지시등을 켠 뒤에 후사경을 보며 천천히 진입하는 게 기본이다.그런데,옆 차선에서 불과 몇 미터 앞서 달리던 해당 차량은 차선 변경과 동시에 방향 지시등을 켰다.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접촉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만약 분리봉 너머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선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다면,그 차량과 충돌할 수밖에 없던 아찔한 순간이었다.분리봉과 부딪히며 본능적으로 경적을 요란하게 울렸지만,e 스포츠 토토 사이트놀람의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해당 차량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뜻의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램프 구간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통행 차량이 많지 않은 밤늦은 시간이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잠시 멈춘 뒤 후진했더니 다행히 범퍼와 부딪힌 분리봉은 오뚝이처럼 다시 섰다.내려서 확인하지 못했지만,고막을 찢을 듯했던 브레이크의 굉음으로 미루어 도로엔 검은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을 것이다.
운전자를 보니 치밀었던 화가 가라앉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 다시 원래 주행 차선으로 접어들었다.5분쯤 지났을까.접촉 사고를 유발했던 차량을 만났다.맨 바깥쪽 차선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다.실내등을 켜고 있어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조수석에 앉은 일행과 무언가를 보며 대화하고 있는 듯했다.
운전자는 머리가 성기고 희끗한 어르신이었다.짐작하건대,타지에서 온 고령의 부부가 낯선 길을 찾아 헤매는 중인 것 같았다.분리봉과 부딪쳤을 땐 당장 쫓아가 창문을 내리고 욕이라도 한바탕 쏟아내고 싶었는데,치밀었던 화가 이내 가라앉았다.되레 '초보 운전'처럼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식을 붙여 주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범퍼 상태를 확인하니 딱히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꼼꼼하게 살펴야 눈에 띌 정도의 흠집만 몇 곳 남아 있었다.범퍼란 흠집투성이인 게 정상이고,e 스포츠 토토 사이트다친 곳도 없으니 딱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사고 당시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다.
"번거롭더라도 신고하세요.그래야 어르신들이 핸들을 잡지 않아요."
간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주변에선 이구동성 신고하라고 아우성쳤다.각자의 자동차 접촉 사고 경험을 들려주면서,특히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진다.특히 전체 사망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최근 보도도 있다.이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운전 중에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게 맞다면서도,모두가 한목소리로 그들의 운전을 제어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의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는 혜택이 미미하고,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도 마땅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 정도로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냐는 거다.
당장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적성 검사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처분의 내용이 다른 운전자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건강 상태 점검을 위주로 하는 적성 검사는 하루빨리 실기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며,기존의 검사 기간 단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아울러 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처분도 병과되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쏟아졌다.
물론,반론도 만만치 않다.고령 운전자들은 젊은 세대에 견줘 기기 조작이 서툴고,반사 신경이 느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나이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건,개인 차이를 간과한 불합리한 기준일 뿐더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역소멸과도 맞물린 문제
가장 바람직한 건 고령 운전자 스스로 손에서 핸들을 놓게 하는 것이다.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대중교통의 확대가 누구나 공감하는 첫손에 꼽는 해법인 이유다.이동권은 구성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이다.전가의 보도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이를 방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기본권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 모델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
적자를 이유로 기차와 버스 노선을 감축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교통 선진국일수록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이동권이 논의되고 대책을 마련한다.자가 운전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도로망이 사통팔달 뚫려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계속 화두가 되는 현실이 그것을 방증한다.
"어르신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한 지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 문제를 교통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병원도,복지센터도,시장도,교회도 차량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주 환경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거다.교통 카드 지급과 면허 반납 등과 같은 대책은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는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의 부가적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하면,e 스포츠 토토 사이트과연 그 어르신은 손에서 핸들을 놓게 될까?'
큰 사고도 아닌데 그 정도의 일로 면허를 반납할 것 같진 않다.처벌이 능사일 리는 없지만,e 스포츠 토토 사이트흠집 난 내 차 범퍼를 교체할 수 있고,그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한편으론 신고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지인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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