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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중국해 군사화 시 사용한 전술과 유사"미국 전문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현지시간)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양구조물 현황.CSIS

회색지대 전술은 전통적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를 약화하는 강압적 행위를 뜻한다.

차 석좌는 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PMZ 내에 대형 심해 양식장 구조물인 '션란(Shen Lan)'을 2개 설치한 것과 대형 구조물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을 설치한 것을 두고 "PMZ 내 영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 석좌는 "2020년 이후 중국의 행위를 감시하려는 한국 선박의 시도는 135건 중 27건이나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차단됐다"며 "여기에는 올해 한국의 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안경비대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대치 사태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PMZ 주변을 순찰하고 해당 지역에서 한국 정부 선박과 연구 선박을 감시하는 것은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기술적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잠재적 이중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 설치와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이나 암초 등을) 군사화할 때 사용한 '점진적 주권 확장' 회색지대 전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미국은 이 활동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공공 활용 및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어 "미국은 중국의 PMZ 협정 일방적 위반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요컨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지난 5일 공개)이 남중국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서해에서 항행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이들 항로를 개방하고,슬롯 머신 그림 종류무료로 통행하며,슬롯 머신 그림 종류한 국가에 의한 임의적 폐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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