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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청회 마지막날
문형배 "재판소원 도입반대"
대법관 증원 두고는 '시각차' 11일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제도 개혁 공청회 마지막 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엇갈렸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 입김으로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면 법 앞의 평등 등 미리 정해진 사법 절차 안에서 해결한다는 사법 신뢰 관점에서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부가 대법원 규칙으로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리하게 신설하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조재연 전 대법관도 민주당의 내란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betwiz com직접 재판주의로 변화했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법왜곡죄의) 성격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법조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법원에서 법 해석 적용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키워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차병직 변호사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면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등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꼽히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betwiz com헌법재판소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렸다.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안'에 찬성했고,betwiz com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이 다룰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8명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거나 증원하더라도 소폭에 그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강민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