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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과 법무부는 2017년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사실을 즉각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중학생 살해 사건 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생 2명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진 20대 남성,로투스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범행 다섯 시간 전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흉기 협박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보호관찰 대상자란 걸 확인하고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법무부에 알릴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미 2018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사실을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들도 바뀌고 7~8년 전 일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경찰은 이 시스템을 알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법무부에 바로 알리긴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신문 절차까지 마쳐야만 보호관찰소에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 남성의 범죄 전력은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란 점을 파악했던 만큼 법무부와 공조는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함혜현/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입건만 되더라도) 곧바로 법무부에 있는 보호관찰 시스템에 새로운 범죄 사건이 뜨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KBS 취재가 이어지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범죄 사실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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