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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월평균 1300여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이다.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사법 리스크’로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위한 가석방 확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렛 카지노 무료 다운로드,진상규명조사위는 3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정 안건을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