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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안 신청자 몰려
2차 분쟁조정 신청도 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민 600여 명과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집단분쟁조정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신속히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소송과 달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지난 3일부터 6일간 시민 총 620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했다.신청서에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339명에게 각 50만 원,KRVIP 로그인일반(255명) 및 탈퇴(31명) 회원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담았다.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신청자 김모씨는 "유출된 배송지 목록에 자녀가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의 건물 이름과 호수가 포함돼 있었다"며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같은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포스럽다"고 밝혔다.또 다른 신청자 전모씨는 "쿠팡 임원진이 (개인정보 유출 소식) 발표 전 주식을 매도했다"며 "최소한 사장과 임원진의 매도이익 수준의 배상이 됐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이후 소비자들의 2차 피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쿠팡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2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성이 약하다"며 집단 소송제 즉각 도입,KRVIP 로그인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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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VIP 로그인,의료현장에 남은 일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단 우려도 고개를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