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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내려졌던 신상정보 공개 기간,5년이 얼마 전 끝났습니다.이제 조두순이 이사를 가도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이 외에도 달라지는 게 뭔지,그리고 애초에 공개 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신 기자,조두순 사건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어떤 사건이었나요?

[기자]
총 전과 18범의 조두순은 사람을 때려 사망하게 한 적도 있고 이미 성폭행 전과도 있었습니다.그러던 2008년 12월,당시 56세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이듬해 3월 1심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고,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조두순은 2020년 12월12일 만기출소했고 그 때부터 시작된 5년간의 정보 공개가 지난 11일 끝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라는 건 뭘 뜻하나요?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보시는 것처럼 이름,나이,주소,신체정보와 사진,성범죄 내용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증한 뒤 열람할 수 있습니다.조두순은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됐고,카지노 선택법무부가 2030년까지 신상정보를 관리합니다.

[앵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왜 5년입니까?

[기자]
조두순에게 유죄가 선고될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량과 무관하게 5년동안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조두순의 형 확정 넉 달 뒤인 2010년 1월 법이 개정돼서 징역 3년 초과시 10년 공개로 바뀌었지만 조두순에게 소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성범죄자 정보공개를 얼마 동안 합니까?

[기자]
미국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15년동안 공개합니다.재범은 사망시까지 공개합니다.영국도 징역을 2년6개월 이상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정보 공개가 이어집니다.법조계에서는 공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혜진 / 변호사
"얼마나 재범 위험성이 있느냐,카지노 선택그간에 어떤 방식의 치료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위험성을 기초로 사실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신상공개가 종료된 조두순은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생활하는 겁니까?

[기자]
2020년 만기출소 때 법원은 조두순에게 외출제한,음주금지,출입과 접촉금지 명령을 보시는 것처럼 내렸습니다.특히 등하교 시간과 야간에는 집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문제는 조두순이 확인된 것만 6번 외출제한을 어겼다는 겁니다.이미 지난해 3개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지금도 다른 무단이탈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조두순은 현재 알코올성 정신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 이쯤 되자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치료감호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지금 일단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부터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단순히 정신과 약물만 먹어서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범죄 누범자이거든요."

[앵커]
신상공개는 끝났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울 장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신 기자,잘 들었습니다.
카지노 선택,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공개적으로 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원데이터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둘 다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똑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