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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주간 재판을 쉰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 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사건 접수·배당 등 일반업무도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유럽 컵 베팅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유럽 컵 베팅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유럽 컵 베팅9일 결심 공판을 세차례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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