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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돼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은행권이 금리 통제와 세 부담 확대,상생금융 압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은행의 각종 법정 출연금을 고객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며 규제 압박에 쐐기를 박았다.

생산적 금융 기조 아래 가계대출 축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더해지면,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총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이에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는‘대출 절벽’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은행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자 이익 감소분은 매년 2조13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전날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실시간TV중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결정한다.기준금리는 시장 금리 흐름에 따라 형성되지만 가산금리에는 법정 비용과 리스크 관리 비용,실시간TV중계목표 이익 등이 반영된다.은행권이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대출 금리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은행권은 잇따른 세제 개편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앞서 여당은 별도 법안을 통해 교육세율을 0.5%포인트,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한 상태다.최근 인상된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내년부터는 관련 비용 부담을 사실상 은행이 전부 떠안게 됐다.

하나증권 분석에 따르면,가산금리 통제가 적용된 상황에서 교육세·법인세 인상분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지주사 순이익의 약 3% 수준으로 추산됐다.은행별로는 우리금융이 3.3%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3.1%),실시간TV중계하나금융(3.0%),KB금융(2.9%) 순으로 나타났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법 개정안으로)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은행 이익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분까지 반영할 경우 예상 부담 규모는 은행지주사 순이익의 약 3.0% 수준으로 그만큼 증익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금융지주에선 “요즘처럼 이익을 추정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싶다”라는 말이 나온다.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이슈에 더해 법인세·교육세 인상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이제는 은행법 개정 영향까지 반영해야 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상품 구조와 금리 산정 방식이 달라 가산금리 영향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가계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산금리를 억지로 낮춰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출연금 등이 제외될 경우 대출 금리가 약 0.2%포인트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시장에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은행들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 취약계층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상생·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관련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여신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며,실시간TV중계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 접근성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 목표와 현장 사이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은행 관계자는 “한편에선 저신용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포용 금융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규제가 겹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정작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정책 목표와 현장 여건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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