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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회의서 이재명 대통령 '국세 체납관리단' 질의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모집하면서 "적정임금 준다"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손에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의 올해 역점 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거론하면서 "체납관리단 소속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라"고 거듭 채근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바람이 무색하게도,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집 중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센티브까지 포함해 적정 임금을 주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임 청장의 발언은 2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벌어졌다.재정경제부 보고 내용을 읽던 이 대통령의 시선이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 내용에 꽂혔다.국세 체납관리단이란 전국 체납자 113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국세청의 임시 조직으로,오는 3월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현황을 직접 챙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을 불러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 "최저시급을 주는 건 아니죠?"라고 캐물었다.공공기관이 체납관리단과 같은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헐값으로 사람을 쓰는 건 부도덕하다고 말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이다.
이에 임 청장은 "최저임금 주지는 않고요.적정임금을 주고 있다"라며 "저희가 모집해보니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무튼 기본급을 최저임금을 주지는 마시고 적정임금을 주십시오"라고 짚고 넘어갔다.
사실 앞서 국세 체납관리단은 시급 1만320원,최저임금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냈었다.그래서 일각에서 "급여가 짜다"는 여론도 나온 터라 이 대통령의 이날 송곳 질문은 뜨끔할만한 대목이었다.
국세청은 기본급을 늘리지는 못하고 부랴부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임 청장이 이걸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챙겨주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난감한 상황을 모면한 모양새가 됐다.
국세청 체납분석과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에 대해 "성과급와 바우처 등 인센 준다는 것도 포괄하면 최저시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KTV 국무회의 생중계 갈무리) 
한편,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총 몇 명을 뽑을 계획이냐"고도 물었다.이에 임 청장은 "국세체납관리단은 현재 500명을 뽑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명이 지원해 6: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들이 사람 뽑는 걸 유난히 아까워하는데,Bitstarz공무원이라 그런지 너무 소심하다"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뽑는 인원을 늘리라는 이야기다.빨리 정리해야 할 것 아니냐,몇 년씩 할 겁니까"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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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거리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체납 걷는 금액의 30% 이상 손해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다.거기서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는 않는다.실업급여 생각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국가 복지지출이 줄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과태료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 외 수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 누적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임 청장이 답을 못하자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날 세워 질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