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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위자료,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양측은 이달 말까지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5분까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2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458호 법정으로 향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도 노 관장은 양손을 모은 채 무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1월 말까지 양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추가로 심의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후 기일을 지정해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실명 인증 없이 카지노 이용 가능한가요이후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날 노 관장 측 소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 서면을 (재판부가)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명 준비 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준비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 기일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3개월 만에 열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의 친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 지분 형성에 일부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되,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지게 됐다.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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