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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타·수사 결과 연결해 첫 공개 언급
‘책임의 주체,남자 프로농구 순위검찰 밖으로 이동시켜
검찰의‘무혐의’결론 이후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수사 책임의 초점을‘수사 판단’이 아니라‘행정 시스템’으로 옮기면서 논점의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청 질타를 언급하며,이 사안이 검찰의 손을 떠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
임은정 지검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후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이미 대통령이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사안이 그 질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게시글에서 무혐의 결정 직후 관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관세청이 직접 국민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해명 책임을 검찰이 전부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사실을 거론하며,“대통령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여온 만큼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질타가 이번 사건과 분리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무혐의라는 검찰 판단과 별개로,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인식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무혐의에 대한 반발.선택은‘설명 책임의 전환’
무혐의 처분 이후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층 일부는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량 마약 반입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반복됐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 질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답을 해야 할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면밀히 살폈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담으려 했으나,관세청 업무 영역이고 마약 조직이 악용할 수 있는 정보여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은폐가 아니라 보안 판단이라는 주장으로,동시에 검찰이 모든 의혹 해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 긋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 백해룡의 공개 반박,그러나 방향 엇갈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주말 동안 SNS를 통해 동부지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관세청 인력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방의 축은 이미 이동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관세청이 어떤 구조와 제도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임 지검장은 무혐의 결론에 대한 분노를 검찰이 흡수할 문제가 아니라,남자 프로농구 순위행정기관이 제도와 설명으로 답해야 할 단계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 정유미 검사장‘강등’언급… 개인사와 구조 비판 겹쳐
임 지검장은 또 같은 글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강등 인사로 논란이 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과거 검찰 내부의 특정 장면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2018년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 정책연수를 권유하던 자리에 정 검사장이 동석했고,이후 해당 사실을 폭로하자 내부에서‘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언행 자제를 요구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임 지검장은 이 경험을 통해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인사 구조 전반을 겨냥했습니다.
■ “검사장도 다시 부장검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안
임 지검장은 검찰 인사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이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한이 직급에 고정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고,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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