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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타결
자동차·K푸드 등 원산지 기준 완화
'조지아 사태' 교훈.비자 제도 정비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 나선 지 2년여 만에 개선협상을 타결했다.한국의 대(對)영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의 무관세 혜택 범위가 확대되고,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협상'을 매듭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다.협정은 2021년에 발표됐고,지난해 초부터 후속 협상을 거쳐 서로 시장을 더 개방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對)영 수출액의 36%(2024년 기준,23억9,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최대 10%) 무관세 범위 확대가 담겼다.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는데,이 기준을 2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뷰티,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은 밀가루,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는 현행 요건이 삭제된다.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지만,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영국 내 제조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저금통 토토 포인트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해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 영국과 교역액은 112.1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다.수출 66.4억 달러(9조7,000억 원),수입 45.7억 달러(6조7,000억 원)로 무역수지 흑자다.영국은 한국에 20위 규모의 수출국이자,25위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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