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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훼손한 사회적 위기”…원인 규명·재발 방지 총력
노동·보안·공정위까지 동시 압박…30~31일 청문회서 집중 검증 예고[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규모 해킹·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부처 TF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회적 위기로 보고,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12월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 (뉴시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쿠팡 사태 범부처 TF’의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TF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총 10개 부처가 참여하며,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맡았다.이번 TF 구성은 지난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닌‘국민 신뢰의 붕괴’로 규정하고,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TF는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2차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입점업체·근로자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삼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제명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이용자 보호,누누티비 카지노 2기기업 책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고,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보안·노동·공정 압박 잇따라…쿠팡‘전방위 조사’직면
범부처 TF의 출범으로 쿠팡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현재 과기정통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2차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배경훈 과기부총리 역시 공정위와의 협의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퇴직금 체불 의혹 등 노동 문제를 조사 중이며,누누티비 카지노 2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가 합동으로 오는 30~31일 양일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를 열고,정부와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