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랜덤 추첨 기|랜덤 뽑기

경기도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던 중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 사항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받습니다.하지만 '무급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습니다.휴일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당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구글 랜덤 추첨 기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습니다.

공무직노조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동의 증명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노동청은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공무직 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도 시정 지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