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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테라-루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에게 1심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미 검찰은 12년 형을 구형했고,권 씨 변호인은 한국에서의 추가 기소를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미국 1심 법원이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 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연방 기소 사건 중에 권 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며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8월 권 씨는 미국 검찰과 양형 협상‘플리바게닝’을 통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900만 달러,약 270여억 원의 재산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며 사과했습니다.

권 씨 변호인은 이날 권 씨가 다시 한국법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를 양형 판단 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했으나,판사는 “첫 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결정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발행한 뒤,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Korwin VIP이 시스템이 깨지면서 400억 달러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20만 명 정도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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