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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시켜주려 했다"[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길고양이를 포획해 익사시킨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의제기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양 태인동 명당산단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포획틀과 고양이 사체.(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으나 지난 9월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경찰 조사 단계부터 죽일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이주 방사였단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4월 광양 아파트 단지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창 채 갯벌에 방치한 수법으로 4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동물단체 카라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카라는 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된 곳에 대해 “해당 갯벌은 섬진강에서 흘러온 물이 남해로 이어지는 수로로,일요일 로또 판매시간물이 차오를 수 있는 지형”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이 중 1마리는 포획용 틀에 갇힌 채 통조림과 함께 발견됐다.카라 측은 “누군가 배고픈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한 뒤 포획 틀에 가둔 후 밀물 때 익사하게 갯벌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카라는 여러 고양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일요일 로또 판매시간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긴급 고발했고 A씨가 체포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고 판단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채로 죽은 고양이가 발견돼 공분을 샀다.고양이는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상태였고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현행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