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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뉴스 보고 호기심에 방화…200평 산림 태워
"집유 기간 재차 동종 범죄 저질러"…징역 2년6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집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임야 입구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잔디,검증 바카라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TV를 보는데 경북에서 산불이 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경위,검증 바카라범행 당시 행동,검증 바카라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 바카라,낮 12시 50분에는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41초간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