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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5일' 근무 후 25일 추가로 산입 요청
공단 "2년 이상 재직기간 산입 불가" 거부
법원 "사회복무요원,현역병과 형태 달라"
공무원 재직 기간을 산정할 때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2년까지만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시행령 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복무 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2년 '25일'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2017년 10월부터 1년 정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다.이후 2022년 6월 공단에 2년을 초과하는 복무 기간(25일)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공단이 거부 근거로 든 시행령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A씨가 복무하던 시기 적용된 공무원연금법 25조 3항 등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당시 병역법 시행령 151조는 그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었다.A씨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모두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년으로 차등을 둔 것은 평등·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역시 A씨의 평등·비례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형태가 다른 만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현역병은 부대 내에 거주하며 복무하고 있고 △기상부터 취침까지 정해진 일과를 수행하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처럼 점심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현역병은 교육·훈련을 받으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 정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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