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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현대오토에버 제공=연합뉴스)]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블랙잭 만화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블랙잭 만화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 증거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서 위법하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모씨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받은 해당 금액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즉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과 같이 그가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의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봤습니다.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이 매각에는 현대차에 대한 '보은'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데 대해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준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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