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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자기자본비율 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상향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위주 대출 기준 강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자기 돈은 거의 안 넣고 빚으로 굴리는 고위험 PF를 걸러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사들이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PF 사업장에 한해 자금을 댈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의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다만,토토사이트 순위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5%)부터 2030년(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과거 무분별한 PF 대출로 휘청였던 저축은행에는 20%의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나 다른 업권에는 체계적인 감독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현재 시행사의 자기자본의 총사업비의 3% 수준에 불과하다.업황이 좋을 때는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사업성 악화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충분치 않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2023년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PF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보증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장 등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PF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가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으로,토토사이트 순위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중단보다는 기간을 더 늘려 마무리함으로써,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올해 9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중 16조5,000억 원은 경·공매를 통한 매각,공사주체 변경,자금 구조 보완 등으로 재정비됐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토토사이트 순위000억 원에서 올해 9월 182조9,000억 원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이에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대규모 부동산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한다.
중앙회와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도 확충한다.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 상향하고,일부 조합의 순자본비율이 1%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개별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은 4%까지 올려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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