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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 기구 추계
지난번엔 “최대 3만6천명 부족”
새달‘의대 정원’논의에 영향 클 듯
2040년 우리나라 부족한 의사 수가 예상보다 적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정부 심의기구의 추계가 나왔다.다음달에 결정되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선‘의사 수 부족’추계에 따라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 기구인‘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마지막 회의인 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계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는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40년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추계위는 의료이용량,KRWIN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KRWIN의사의 적정 근무일수,KRWIN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다.
추계위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7학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하게 된다.추계위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온 만큼‘의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보정심은 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원 규모다.추계위가 내놓은‘부족 의사 수’는 윤석열 정부의 추산(2035년 1만5천명 정도 의사 부족)뿐 아니라,KRWIN지난 11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준보다 훨씬 적다.11차 회의에선 2040년 기준 최소 9천명에서 최대 3만6천명까지 부족하다는 자료가 공유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부족한 의사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일종의 표결이 있었다”며 “(의사 수요·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특정 모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위원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15명으로 이뤄진 추계위는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위원이다.표결을 했다면 의료계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에서‘의사가 매우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강하게 반발했다.의협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이 요구한 (추계)모형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추계위 결과는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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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IN,의정갈등 속 의료대란 우려(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현장에서는 전공의 말년인 '레지던트 4년차'들이 전문의 획득 후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