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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마련한 토론회에서‘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내란 재판 지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속도전 상고심이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선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종합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이 배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5월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라고 말했다.김 전 대법관은 “일부 법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이 국민 관점에서는 내란 극복 방해로 보인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에서 단 한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휴먼 에러’와‘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없다.분리시키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휴먼 에러’라고 꼬집은 것이다.그러면서도 문 전 대행은 “몇몇 사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분노를 이해한다.분노는 사법개혁의‘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비상식적인 내란 재판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까지 불러일으켰다며 토론자들은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법원의 선제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는 “내가 재판 당사자가 되었을 때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한다면 승복할 수 있을까”라며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실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것,도박 종류이게 왕도”라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내년으로 넘긴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안 수정·보완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 같은데 더 심각한 건 법왜곡죄”라며 “형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왜 지금까지도 존치되고 있는지 현재도 이해를 못 하는데,법왜곡죄가 신설되면 역시 형법 이외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추가되는 그런‘정치형법’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을 놓고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문 전 대행은‘8명 증원 및 상고심사제 도입,김 전 대법관은‘12명 증원 및 연합부 2개 구성,조재연 전 대법관은‘4명 증원 및 상고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낸‘3년 내 12명 증원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도박 종류다른 참석자들은 대법관 26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토론·합가 어렵고,도박 종류대법원에 중견급 판사들이 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되면서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