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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앞두고 조세특례법 등 개정 추진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사면 혜택
주식 매도 시점 따라 공제율 차등
해외주식 다시 사면 공제 차감도
거래세 인상 겹쳐 효과 제한적 전망

정부가‘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입을 앞두고 입법 과정에서 세제 혜택만 노린‘체리피킹’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제도 설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인상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행위에 제약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관련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RIA를 통해 다시 국내로 돌아온 해외주식 자금에 대한 세제 특례 부여에 있다.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는다.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1분기 100%→2분기 80%→하반기 50%로 차등 적용된다(표 참조).

RIA 계좌 도입 발표 후 문제로 제기된‘체리피킹’방지 장치로 소득공제 혜택을 낮추는 규정도 신설됐다.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다.조정 금액 역시 매도 시점과 같이 기간별로 100%,도박 머신80%,50%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1분기에 RIA를 통해 해외주식 5000만원을 매도하면 원래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그러나 2분기에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1000만원 순매수할 경우,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은 세액 공제에서 빠진다.세액 공제 규모가 5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제도 보완 과정에서 공제 구조가 복잡해진 데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전략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코스피와 코스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확정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각각 0.05% 포인트씩 상향됐다.결국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거래세 부담과 의무 투자 기간이 겹치면서 제도 활용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투자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단기 복귀를 유도할 것인지,도박 머신장기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국내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피 전략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새로운‘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 유입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