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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헌 로드맵] 남북한의 평화공존,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기자말>
7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질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는,전쟁질서에 기생하는 남한 내부 정치의 현 수준을 보여준다.다행스럽게도 내란은 진압되었지만 전쟁상태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아직 곳곳에 남아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의 극우세력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적대상태를 분명히 하면서,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나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한 경계심,스팀 블랙 잭 게임그리고 교전상태의 두국가론과 통일포기선언은 모두 적대적 대결의식의 결과물이다.
지금 세계는 복합위기에 접어들고 있다.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를 비롯 수많은 위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남과 북이 모두 힘을 합해 대책을 마련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우리는 적대적 대결과 전쟁의 공포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미중갈등을 포함한 동북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그것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라는 자부심은 전쟁의 가능성을 동반한 복합위기 속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공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남한 내에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하면서도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처럼,남북한도 그런 관계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은가?
평화적 통일의 길 열려면 헌법 제3조,제4조 개정해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러고 되어 있다.1948년 제헌헌법 이래 계속 존재해 왔던 역사적 조항이다.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국가로 부정된다.전쟁을 거치면서 반국가단체,교전단체에 불과한 집단이 되어버렸다.전쟁과 대결이 불가피한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통일을 위한 수많은 시도가 물 건너가면서 핵무기 대결이 심화되고,전쟁위기가 다가오는 현실에서 그 조항이 적대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분단과 대결을 지속시키는 영원한 족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적대관계 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헌법 제3조는 바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규정은 사실 분단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제3조는 그 존재를 부정한다.헌법조항간 모순이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란 표현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석도 그럴 소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고,우리 사회의 일부 세력들은 흡수통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그러했다.
더구나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그래서 2023년 12월 30일 북한은 흡수통일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은 남한과는 통일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은 아무리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과 통일포기선언은 바로 이점에서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세력과는 통일논의할 수 없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공존에 근거한 통일논의'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헌법 제4조의 규정을 바꾼다면 그것은 공존형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주적 기본질서는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엄밀하게는 공존형 평화통일론과 평화적 흡수통일론 모두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넘어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신앙과 정책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다.그런데 현행 헌법은 1987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북한과의 공존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길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바로 그것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그래야만 극단적인 남남갈등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면서,남북의 적대성도 극복해 나가는 헌법적 기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새장을 여는 길
서독의 기본법은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방식의 통일(제23조)과 동서독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방식의 통일(제146조)을 모두 담을 수 있었다.통일을 염두에 둔 헌법 설계가 돋보인다.그렇지만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동독은 두 개의 국가로 영구적 분리를 추구했다.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서독의 견해차이를 묶어 낼 수 있는 길을 정치적으로 찾아냈고(그것이 바로 특수관계론이다),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방향에서 서독내의 헌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서서갈등을 생산적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서독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물론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동서독 관계가 발전하고,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그것은 오랜 시간의 교류와 협력이 쌓이고,성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수많은 사건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묶어줄 공통의 기반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공존의 논리적 근거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런 상태에서는 남남갈등의 생산적 전환이나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에 근거한 통일은 불가능하다.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통일을 말하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화공존과 통일을 달성해 낼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평화공존을 실질화시킬 수 있는 헌법적 기초를 만들어 내자.물론 이 말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평화적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공존형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심지어 평화적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무력통일,전쟁통일을 반대하고,민주적 공존을 바탕으로 한 통일만은 공통분모로 하자는 것이다.남한이 북한보다 민주적이면 남한의 정체성이 더 강한 통일이 될 것이고,북한이 남한보다 더 민주적이라면 북한의 정체성이 더 강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자.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그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민주주의 경쟁을 하는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보수든 진보든 그 정도의 자신감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사실 공존형 통일은 기계적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대적인 남한과 북한을 모두 변화시키는 그런 통일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개정은 특정입장이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치열한 토론을 통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제3조와 제4조를 수정하거나 보완,스팀 블랙 잭 게임혹은 삭제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다수파를 만들어 소수를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순간 그 소수파는 헌법을 이용해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으려면 보수와 진보를 포함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압도적 다수가 합의하는 개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헌법적 결단을 토론해야 한다.
서로의 차이를 수준 높게 드러내면서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기초를 찾아가야 한다.상대방을 적대시하고 토론을 거부하면서 낡은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한치의 전진도 이루지 못한다.남북의 공존을 말하기 이전에 남한내의 공존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그것이 바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헌법적 결단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제3조와 제4조의 개헌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3조를 삭제하거나 '통일 후의 영토조항'으로 바꾸고 제4조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으로 바꾸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그러나 제3조와 제4조의 기계적 틀은 유지한채 약간의 수정만 하는 것보다는 두 조항을 통합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3조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통일국가를 지향한다"로 바꾸고,제4조를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바꿀 수도 있고,제3조,제4조를 통합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1항 통일국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2항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을 포함한 헌법적 결단을 토론하는 것이다.그 토론을 통한 합의과정을 북한이 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남한도 북한을 잘 알아야 하지만,북한도 남한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학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규범조화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과 가치,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그러나 1992년 남북합의서 비준논란,1997년과 1998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평화공존을 위한 개헌은 남북한의 적대적 갈등만이 아니라 남한 내부의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새로운 조항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고,스팀 블랙 잭 게임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면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새로운 의지와 전략이 필요하다.그것은 75년이 넘는 전쟁질서를 극복하는 것이며,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새장을 여는 것이다.그 길은 공존과 상생의 길이며,스팀 블랙 잭 게임민주-평화-통일의 길이다.
[필자 소개] 윤영상 : 오랫동안 평화운동에 종사해 왔다.현재 KAIST 연구교수이며,칠공화국을 여는사람들 기획실장,시민개헌넷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팀 블랙 잭 게임,[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