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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디즈니 카지노 다시보기'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
미국,독일 수입 의존도 높은 편…"관세,협상 수단인 듯"
EU 관세 차별적 적용 근거 불분명…IEEPA 위헌성 판결도

17일 그린란드 누크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에 항의하며 미국 영사관 앞에 모여 있다.누크(그린란드)=AP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루비콘강을 건널 위기에 놓였다.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병합 문제가 끝날 때까지 유럽 8개국에 10%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무역협정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관세'에 경제 보복 검토 나선 EU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협의를 발표한 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오른쪽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턴베리=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회 내 최대 파벌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미국과 EU의 무역협정을 지지해왔지만,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위협을 지속하는 한 협정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해 여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관세협정(턴베리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이다.EU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등 무역보복도 검토하고 있다.ACI는 2023년 12월부터 발효된 EU 규정으로,제3국이 EU 회원국에 무역 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금융·투자 등 모든 무역 분야에 제재를 가하며 보복할 수 있는 조항이다.지금까지 ACI가 적용된 적은 없다.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은 EU 전문매체 유랙티브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정치적 강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주카포'를 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EU의존도·연방 대법원 판결 변수

다만,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일 경제권에 가까운 EU를 상대로 어떻게 개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추정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 권한 범위에서 무작위로 적용 가능한지를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점도 변수다.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수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연방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진다.

2022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수입 위험(의존)도.서울대 경제안보 클러스터 제공

이번 관세 부과 대상국가 중 독일과 영국 등 미국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포함됐다는 점도 변수다.박종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에 "서울대 경제안보클러스터의 분석에 따르면,2022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공급망 리스크 수준은 중국이 약 23%로 1위고,독일이 그다음으로 약 15%"라며 "이번 관세 카드는 실질적 위협이라기보단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꺼내 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울대 경제안보 클러스터에 따르면,2022년 기준 미국은 일반기계류(HS 84) 공급망의 25%를 독일에,20%를 영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막판 번복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유럽이 유지해왔던 '대서양 동맹'의 붕괴만 가시화됐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이번 관세는 보호무역이 아닌 주권의 문제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며 "영토 변경을 위해 가하는 제재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EU도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미국 여당인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것은 나토의 분열을 보고 싶어 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제임스 김 스팀슨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그린란드와 관련해 EU에 취한 것을 보면 실제 현상변경까지 가진 않았다"며 "이번 발표도 현상 변경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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