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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15년 11월,충남 아산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냈다.피해자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화물칸에서 떨어진 짐을 다시 싣고 있었다.피해자도 후방 식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훨씬 더 컸다.

다행히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 이후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척추 골절과 장기 파열로 간병인이 없으면 안 됐다.피해자의 몸무게는 3년간 수술·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62kg에서 35kg까지 감소했다.지난 2018년 9월,피해자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유족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가해자가 낸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가해자 측에선 “망인의 사망과 교통사고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다.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고로 피해자는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급기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생존을 위해선 동맥을 통해 약품을 주사해야 했다.

피해자는 평소 가족에게 “빨리 정리하고 싶다”며 “죽으려고 하니 약을 사 달라”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휴대폰으로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검색도 자주 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며 “퇴원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했다.다른 병원에선 희망이 없다면서 수술 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피해자는 간병하던 딸이 잠에 든 사이 새벽에 홀로 나가 세상을 떠났다.

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피해자의 죽음에 가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가해자 측 보험 공제사가 유족에게 총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이후 3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만 받았다”며 “해당 사고 외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그럼에도 호전되지 않는 신체 상태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우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에 대해 토로한 점,휴대폰으로 방법을 찾아본 점 등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배상액은 7600만원이 인정됐다.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뒤 이미 유족 측에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값이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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