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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배다른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두 장 남겼다면 효력이 있을까.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5세 남성 A 씨가 몇 달 전 이복동생을 떠나보낸 사연이 공개됐다.

A 씨가 세 살 때 아버지는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딸을 낳았다.이후 상대 여성이 집을 나가면서 이복 동생은 어머니가 키웠다고 한다.A 씨는 모든 사정을 알고도 이복여동생과 둘도 없는 남매로 가깝게 지내왔다.

다만 동생은 그런 가정사 때문인지 끝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A 씨는 "생전 술을 좋아했던 동생은 위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마지막 몇 년은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다.그 곁을 지킨 건 바로 나였다"라며 "병원 진료부터 식사 살림까지 돌봤다.동생은 늘 '오빠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여동생은 평생 모아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를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다.그러나 유언 검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동생이 자필로 쓴 유언장이 하나 더 나온 것이다.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필체가 조금 다르자,카지노 다운로드 사이트가족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이 2개면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게다가 동생의 친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적 상속 문제도 얽혀 있다며 "사실 저도 먹고 살 만하고 동생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다만 마지막까지 '오빠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동생의 뜻을 최대한 지켜주고 싶고,먼 훗날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좀 만들어 놓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서로 내용이 비슷한 자필 유언장이 두 개 있을 땐 어떻게 되는 거냐?내가 여동생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생의 자필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다만 동생이 그 증서에 자신의 사망을 조건으로 A 씨에게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그 증서를 A 씨에게 교부한 이상 법원은 동생과 A 씨 사이에 유효한 사인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유언이 무효여도 사인 증여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임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날짜,이름,카지노 다운로드 사이트주소를 적어야 하고 날인 또는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동생의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카지노 다운로드 사이트A 씨와 그의 형 두 사람끼리만 상속 재산 분할 합의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카지노 다운로드 사이트동생의 친모에 대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신청하라고 덧붙였다.이는 호적 등본상 상속인이 존재하지만,그 생사 및 행방이 불명일 때 그 상속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다.A 씨는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사인 증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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