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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입출금자동화기기(ATM)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이 가계대출잔액의 0.06%에서 0.1%로 확대된다.올해 3월 0.035%에서 0.06%로 높인 데 이은 추가 조정이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345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한다.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은 종전 0.06%에서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내년부터 0.03%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비은행권은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출연요율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연간 서금원 출연금액은 은행권 1345억원,온라인으로 복권 구매하기비은행권 628억원 등 1973억원 확대돼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비은행권 250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권 당기순이익(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제외) 대비 서금원 출연금액은 2024년 0.67% 수준에서 1.5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다만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이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 왔고 그에 따라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종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온라인으로 복권 구매하기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복권 구매하기,지난 29일 파업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 위원장(가장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