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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 요구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범산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바이오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윤웅섭 제약바이오협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국 제약바이오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비대위는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에 순이익이 3%가량인 점을 들어 산업 체질의 허약성이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관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관련해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비대위는 “신규 등재 약가 인하,세븐포커 족보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 등을 통해 40%로 귀결될 수 있다”라며 “연간 3조6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제네릭(복제약) 산정 비율 53.55%에서 40%로 변경되면 인하율은 25.3%가 된다는‘공식’에 따른 계산이다.예상 피해액 3조6천억 원은 지난 2024년 약품비 26조8천억 원에 전체 약품비 가운데 제네릭 비중인 53%를 곱하고,다시 인하율 25.3%까지 곱해서 나온 결과다.
또 비대위는 개편안이 연구개발과 품질혁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수익이 줄면 R&D와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관련해 지난해 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 169개 사 중 R&D 비중이 12%가량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49개 사였다.
비대위는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에 따라 단기 재정 지출은 감소했지만,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했음을 들어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 시장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