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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5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법원은 구급대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원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메이저 카지노 사이트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 23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다친 자신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며 수건을 휘둘러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한 소방관의 어깨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대원들은‘주취자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이후 현장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뒤통수에 부종이 생긴 A 씨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문진 등 구급활동을 벌이다 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조 및 구급활동을 해야 하고,메이저 카지노 사이트사건 당시 피고인 상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 구급대원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민망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향하여 욕설하고 폭행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메이저 카지노 사이트피해 구급대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메이저 카지노 사이트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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