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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반차장] 정부,상생 파운드리·국방반도체·남부권 혁신벨트로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정부가 메모리 중심 K-반도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스템반도체,소부장,인재,지역 혁신벨트까지 아우르는 세부 실행전략을 내놨다.

10일 산업통상부는‘AI 시대,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생태계 재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핵심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소부장 공급망 고도화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이다.

먼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는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설계된다.정부는 차량제어 MCU,전력관리칩,통신칩 등 이른바 미들테크 반도체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팹리스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수요기업 연계 R&D와 구매자금 금융지원까지 묶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공동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상용화하는 사업도 시작한다.미래차,IoT,로봇,방산 등 분야별 AI 수요에 특화된 NPU를 2030년까지 첨단제품 10개 이상에 탑재한다는 목표다.파운드리는 전용 트랙과 IP 공급으로 뒷받침하고,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팹리스 전용 공공펀드도 조성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국가 1호‘상생 파운드리’설립도 추진한다.비수도권을 원칙으로 4.5조원 규모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이다.국내 팹리스 전용 물량 할당,최소 주문물량 완화,MPW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그간 해외 파운드리에 의존하던 중소 팹리스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국가안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국산 칩 우선구매 제도도 마련한다.전력망,통신망,공공데이터센터,철도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서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반도체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미국·중국 등 주요 거점에는‘K-반도체 마케팅·컨설팅 센터’를 설치해 국내 팹리스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국방반도체 분야는 자립 프로젝트를 출범한다.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를 소재·설계·공정·시스템 전 주기에 걸쳐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방위사업청,산업부,과기정통부 등이 역할을 나눠 기술개발과 무기체계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고,공공 팹을 중심으로 시제품과 초기 양산체계도 구축한다.장기적으로는 국방반도체 전문 민관합작 파운드리 설립과‘국방반도체법’제정,K-트러스티드 서플라이어스(Trusted Suppliers) 지정 등을 통해 생태계를 제도화한다.

소부장 분야는‘반도체 소부장 글로벌 No.1 프로젝트’로 정리된다.HBM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3D D램 제조장비,공정 융합형 장비 등 성장잠재력이 큰 품목과 기업을 선정해 R&D와 설비투자,수요연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동시에 소부장 양산·실증을 위한‘미니 팹’과‘트리니티 팹’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자립화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재 전략의 축은‘반도체 대학원대학’이다.정부는 현재 6개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2030년까지 10개,반도체 아카데미를 6개까지 확대하는 한편,별도 법 제정을 통해 연간 300명 규모의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는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기업이 커리큘럼 설계,특임교원 파견,현장실습,채용 연계 등에 직접 참여해 설계·소자·소부장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키운다.

비수도권 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Arm 스쿨’을 유치해 통합 설계 교육을 운영하고,도박사8글로벌 IP·EDA·장비 기업의 R&D 거점을 국내에 들여와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반도체 기업 퇴직 인력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중소 소부장 기업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지역 전략의 핵심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다.정부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비수도권에만 지정하고,수도권에서 멀수록 인프라·재정 우대 지원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웠다.광주(첨단 패키징),부산(전력반도체),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에서 새로운 생산 거점을 키운다.

광주는 첨단패키징 실증센터,기회발전특구·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도박사8반도체 연합공대 등으로 국가대표 패키징 허브를 목표로 한다.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8인치 SiC 공공팹,전력반도체지원단 설립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구미는 SK실트론을 앵커로 한 소재·부품 특화단지로,시험평가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연합교육 활성화에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특별위원회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약 2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보고회 토론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팹리스 스케일업,패키징 고급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칩 제조기업들은 “국내 클러스터 투자와 함께 팹리스·패키징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은 “온디바이스 NPU 확산과 혁신적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도박사8,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전날 '사직의 변'에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는 끊겼다"며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