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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한 지 만 2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지방선거를 포함해 교육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 교육감은 2018년 재임 시기에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북한 정권을 찬양해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채용 절차에는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이들 모두 채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채용 대상자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고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통일 학교 교사만을 위한 특별 채용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채용 절차가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교육감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슈가러쉬 게임김 교육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준/부산시교육감 :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내정된 것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점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하윤수 전 교육감에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마저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상황.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이번 재판은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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