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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도면 유출 방산업체 대표 1심‘징역형’
과거 해킹 이력 겹치며 보안 리스크 재조명
KDDX 사업 지체 국면서 형평성 논란 제기
▶본지 2025년 12월 15일자 [해킹이 방산 수주 가른다…조선·방산업계‘보안 전쟁’] 참조
18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대규모 해양 무기체계 사업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안 리스크가 기업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억원을,무료 카지노 베팅 영국 없음 보증금법인에는 약 950억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당일 A씨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출 대상이 보안 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면 그 자체라고 판단되고,무료 카지노 베팅 영국 없음 보증금영업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도면 내용,무료 카지노 베팅 영국 없음 보증금정형된 기술 등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장보고함Ⅰ·Ⅱ·Ⅲ 등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대표로,무료 카지노 베팅 영국 없음 보증금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들을 통해 확보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유출된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수출형 잠수함‘DSME1400’모델로,이후 대만의 첫 자체 잠수함‘하이쿤’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2023년 하이쿤을 진수한 데 이어 2~8호를 추가 생산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대우조선해양 출신 기술자들이 2020년 이후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다수 채용돼 대만 1호 잠수함 건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회사 역시 해당 개발에 관여했다.
이번 판결은 한화오션의 과거 보안 이력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아 이지스함과 잠수함·구축함 설계도 등 1~3급 군사기밀 60여건을 포함해 총 4만여건의 내부 자료가 유출된 바 있다.이후에도 2020년과 2021년 추가 해킹 시도가 이어지며 방산업계의 대표적인 보안 취약 사례로 거론돼 왔다.
한화오션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차세대 핵심 전력 사업이다.설계·체계 통합 역량과 함께 보안 신뢰성이 사업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최근 KDDX 사업은 사업 방식과 보안 감점 논란이 맞물리며 장기 표류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방산 비리 근절 요구에 답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주문했다.업계에서는 이 발언이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방사청은 경쟁 입찰과 공동 설계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보안 기준의 적용 방식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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